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행정 절차와 용어들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. 특히,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와 업종코드는 사업자의 필수 정보로, 사업의 유형과 활동에 따라 적절하게 지정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인데, 이러한 코드를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각종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사업의 성격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.
본 내용에서는 초보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와 주업종코드의 개념 및 차이점과 함께, 각 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기록하고자 한다. 초보사업자 대표님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🙂
1.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
1-1.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개요
- 주관 기관: 통계청
- 용도 및 목적:
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는 통계청과 정부 기관에서 국가 통계 작성 시 업종을 분류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된다. 산업 전반을 세분화하여 각 업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, 사업체가 속한 산업을 나타내며, 주로 통계 분석, 정부 정책 수립, 산업 구조 파악 등에서 활용된다. - 코드 구성:
대분류, 중분류, 소분류, 세세분류로 이루어져 있으며, 각 단계마다 코드 숫자가 추가되어 구체화1된다.
-> 예시: ‘소매업’이라면 대분류로 ‘G. 도소매업 (45~47)’을 사용하며, 구체적인 소분류로 세분화 - 코드 개수: 숫자 5자리로 표기
ex) 47221 ‘빵류,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’
1-2.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활용
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각종 지원금이나 정책자금 신청 시, 회사 표준산업분류코드에 의거하여 그 기준이 나뉘기 때문이다.
예시로, 제조업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‘C’ 대분류에 속한 중소기업은 생산시설 확장,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, 다른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코드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자금 항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이처럼 정부 지원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해당 산업군에 맞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며, 이를 바탕으로 사업 특성에 적합한 자금을 지원 받는 기회를 제공한다.
1-3. 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 방법
1) 근로복지공단 대표 사이트 접속
2) 메뉴> 국민소통
3) 민원/조회> 사업장관리번호 찾기> 사업장용> 선택: 고용> 검색: 사업장명
4) 관할지역: 지사찾기 (사업장 주소와 인접한 지사로 선택)> 가입조회하기
5) 예시
-> 예시로 삼성전자 사업장을 조회해보았다.
가입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삼성전자 사업장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
이 중, 업종에서 표준산업분류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. ex) 일반 통신 공사업, 코드: 42321
1-4. 표준산업분류코드 등록 방법
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취득 시 직종코드를 기재하여 등록 할 수 있다.
(TIP!)
사업장을 조회하여 코드를 검색하는 방법이 아닌,
전체 표준산업분류코드에서 원하는 코드를 검색하는 방법
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!
2. 업종코드 (사업자등록증)
2-1. 업종코드 개요
- 주관 기관: 국세청
- 용도 및 목적:
업종코드는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종 분류 코드로, 세금 신고,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관련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사업의 세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각 업종의 세부 사항을 반영한 코드로 볼 수 있다. - 코드 구성:
국세청의 업종코드는 주업종코드, 부업종코드로 나뉘며, 세금 및 세무 행정의 특성에 맞춰 세분화되어 있다. - 코드 개수: 숫자 6자리로 표기
ex) 559201 ‘음식점’
2-2. 업종코드 활용
업종코드는 조세 목적, 즉, 세금 신고, 세무 관련 업무, 사업자 등록 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. 사업체의 업종에 따라 세율이나 세금 공제 사항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, 정확한 업종코드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.
보다 구체적인 예시로,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의 세율 차이를 통해 주업종코드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아래와 같다.
-> 예시: 음식점업과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및 세금 공제 차이
- 음식점업 (주업종코드: 559201)
-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혜택:
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음식점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되어 일반 사업자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(약 2~4%)을 적용받습니다. 예를 들어 연 매출 5천만 원의 음식점이라면, 일반과세 기준으로는 10%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,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되면 절반 이하의 세율로 과세됩니다. 이 혜택은 음식점업과 같은 소규모 소비자 대상 업종에 주어지며, 같은 매출이어도 세부 업종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. - 세금 공제:
음식점업은 식자재 구입, 인건비, 운영비 등이 주요 비용으로 잡히며, 이러한 비용 항목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. 특히, 영업을 위한 시설 개보수나 마케팅 비용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, 사업 운영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혜택:
- 부동산 임대업 (주업종코드: 681100)
- 부가가치세 및 일반과세 기준:
부동산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예를 들어, 연 매출이 음식점업과 동일하게 5천만 원이라도, 임대업자는 **일반과세 10%**를 적용받습니다. 이는 임대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. - 세금 공제 차이:
부동산 임대업의 경우, 음식점업에서 공제받는 비용과는 다른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임대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임대료 수입과 관련된 대출이자는 공제 대상이 되며, 반면 마케팅 비용 등은 음식점업에 비해 공제받기 어려운 항목입니다.
- 부가가치세 및 일반과세 기준:
따라서 주업종코드를 정확히 설정하면, 각 업종에 맞는 세율과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세무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2-3.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 확인 방법
1) 홈택스 사이트 접속> 검색: 사업자등록사항> 서비스 바로가기: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
2) 상세보기> 보기 클릭
3) 사업자등록사항 상세화면> 주업종코드 및 부업종코드 정보 확인 가능
2-4. 업종코드 등록 방법
1) 홈택스 사이트 접속> 검색: 사업자등록 신청
2) 검색결과: 사업자등록 신청/정정/휴폐업>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클릭
3) 사업자등록번호 입력-조회하기
글쓴이는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서 정정메뉴로 뜨지만
최초에는 입력하는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함
4) 업종선택메뉴> 업종입력/수정 버튼> 업종 선택 팝업에서 업종 조회/등록>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확인> 신청서 제출
3. 두 코드의 차이점 정리
| 구분 |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 | 업종코드 (국세청 업종코드) |
|---|---|---|
| 주관 기관 | 통계청 | 국세청 |
| 목적 | 산업 통계 및 분석, 정책 자료 작성 | 세금 신고 및 사업자 등록 |
| 코드 개수 | 숫자 5자리 | 숫자 6자리 |
| 활용 예시 | 산업별 통계 작성 및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 | 세금 신고, 부가가치세 및 세금 공제 |
KSIC는 여러 공공기관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이 있으므로, 이를 기준으로 사업을 등록하면 특정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주업종코드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세금 신고에 사용되므로, 세무 담당자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합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. 두 코드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을 통해 사업자는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적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겠SIC는 여러 공공기관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이 있으므로, 이를 기준으로 사업을 등록하면 특정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주업종코드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세금 신고에 사용되므로, 세무 담당자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합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. 두 코드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을 통해 사업자는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적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.
- ex) 47. 소매업; 자동차 제외> 472. 음/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> 4722. 가공식품 소매업> 47221. 빵류,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↩︎